1. 질의내용 요약

(사)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1993. 12. 20(환경부 허가 제45호)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에 관련된 과학기술적 연구와 실험·정보 및 자료의 축적, 교육과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민족 삶의 터전을 올바르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자문, 환경교육 및 홍보, 주민환경운동지원, 환경관련자료 및 서적발간, 국내외 환경단체와의 연대 및 상호협력활동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본 연구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본 연구소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