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고서 상 영세율 과세표준의 기재를 누락함

   - 영세율 첨부서류는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첨부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이 확인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55, 1997.02.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