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민등록 말소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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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 말소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본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직세1234-195생산일자 1976.01.29.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을 한 자의 세대전부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이민여권 발급받은 경우 제외)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회신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의 세대전부가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이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당해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민등록의 말소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동 등본이 없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