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시 적용하는 ...
질의회신
재직세1234-933생산일자 1976.04.19.
AI 요약
요지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시 적용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17)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시 적용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위임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등 포괄적인 지급규정도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