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지급받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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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지급받는 의료요원수당이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직세1234-4690생산일자 1977.12.24.
AI 요약
요지
벽지근무자라도 근무자의 기능내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벽지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벽지근무자일지라도 근무자의 기능내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벽지수당㈜에 해당하지 않음.㈜ 1994. 12. 영 §12의 2(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의 범위)가 폐지됨에 따라 벽지수당은 영 §12(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규정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광산촌의 광업소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지급받는 의료요원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