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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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조법1264.21-1806생산일자 1982.06.0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주〉 1993년 8월 5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면허기준에서 등록기준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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