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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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 상의 ‘출자자’의 의미조법1264-473생산일자 1983.04.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동지: 직세 1234-3669 (1978. 12. 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주주 갑:50소유)이 현금증자하고 B법인(주주 갑:50, 을:50소유)에게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