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결손인 경우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규정

- 최저한세제도(조감법 제88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감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각종 ─┐

      감면을 받은 후의 법인세 │중 많은

    ·조감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손금 │금액

      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12％ ┘

(즉,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12％

〈조감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각종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제2호 : 각종 소득공제,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

·제3호 : 각종 세액공제

·제4호 : 각종 법인세 감면 및 면제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

2. 질의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결손인 경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가능 여부

1. 관련규정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조감법 제89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4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2. 질의

- 과세표준이 결손인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동 공제세액의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