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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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유치원 양도소득 과세대상조법1264-655생산일자 1983.06.22.
AI 요약
요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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