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다시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사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사택에 해당함.

（이유）

ｏ 사택의 개념과 범위 등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저가로 제공한 임차주택을 사택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으며

­ 과거 재경부에서 임차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로 대여한 경우에도 사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ｏ 또한 사용자가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받고 저가로 임대한 경우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만 사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택을 제공받은 종업원간에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을설〉사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자금대출로 보아야 함.

（이유）

ｏ 종업원에게 저가로 임대한 임차주택은 “사택이 사용자의 추가부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통칙 20-10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ｏ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직접 대출하여 주는 대신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게 되므로

­ 주택자금대출과 사택제공을 엄격히 구별하고 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은 모두 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상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