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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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재소득46073-75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0％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상장법인이 S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관리작성된 배당금원장을 근거로 하여 비실명주주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 배당금원장 내용 :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수, 주주별 배당금, 원천징수세액, 차감지급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