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등을 취급하는 한국은행이 경쟁입찰방법을 통해 내정금리 이하로 응찰한 자중에서 낮은수익율을 제시하는 자부터 차례로 낙찰시키되 낙찰최고금리를 모든 낙찰자의 낙찰금리로 정하는 단일금리 결정방식(DUTCH방식)으로 국채를 매각하는 경우 발생되는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매매차익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이유 :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국채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로부터 그 차액을 국채인수기관에 지급후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을설〉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이유 : 국채의 낙찰최고금리를 모든 낙찰자의 낙찰금리로 하여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실질내용상 채권의 할인발행과 같은 것이므로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을 채권의 할인액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낙찰자 결정방법 예시」:DUTCH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