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부과제착기간의 만료 후 한・미조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부과제착기간의 만료 후 한・미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 개시 가능여부재국조46017-131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는 한・미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 할 수 없음
회신
한·미조세조약 제27조(상호합의절차)는 상호합의절차 제기의 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에 대하여는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