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협은 토지, 건물(이하 “모텔”이라 함)을 담보로 대출한 후,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동 농협이 모텔을 낙찰받음

   - ○○농협은 모텔을 낙찰받은 후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갑”은 모텔영업을 영위함

   - 5개월이 지난 후 ○○농협은 “을”에게 모텔을 양도함

 (질의사항)

   - ○○농협이 동 모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