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 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① 1994년 귀속 이후 계속하여 특정법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자유직업 수입금액을 지급받고 지급한 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납세자가 신고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위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규정이 지적되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추징하였고

② 그 후 납세자가 가산세 적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③ 동일한 사안으로 위 ○○감사에서 같이 지적되어 같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결정되었으나,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의 규정을 들어 불복청구한 다른 납세자는 1999. 3.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하여 당초 추징세액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음.

④ 이에 당해 납세자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추징분을 불복청구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나

⑤ 납세자가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당초 감사지적이 잘못되었음이 최근의 국세심판례로 나왔음을 알게 되어 당초 신고분을 경정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음.

2. 질의사항

1996년 및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1997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1996년 귀속분은 직권경정을 않고 있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년 귀속분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이유)

① 당초 ○○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후 자진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감사지적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② 당초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납부된 세금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시정이 가능함.

③ 비록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1996년과 1997년이 동일한 사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정청구기한 1년 이내에는 이와 같은 예규 및 판례가 없어 경정청구하지 않은 것이며 당초부터 감사지적분 과세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 여부 및 청구기한에 관계없이 1996년과 1997년을 같이 바르게 시정하는 것이 올바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