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3. 12. 29부터 1998. 2. 28까지 주 ○○○대사관에 근무하다 귀국하여 외무부에 근무하는 외무부 공무원임.

출국당시 본인의 주소는 마포구 ○○2동 536 ○○맨션 705호였음. 그런데 ○○세무서장은 본인의 주소로 1996. 6. 30 납기로 고지하였다가 고지서가 반송되자 1996. 8. 17 납기로 공시송달을 하여 양도소득세 본세 30,000,000원과 가산금 9,800,000원이 체납되어 있음.

이 경우 공시송달이 정당한 행정처분인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국세청장은 국외근무외교관에 대한 공시송달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을 그대로 회신하였음.

〈갑설〉 : 공시송달은 정당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1996년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공시송달 사유 어느 규정도 주소가 있는 외국근무 외교관에 대하여 “주소만 있고 거주하지 않음”이라는 사유로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주소가 분명하고 근무처가 분명한 현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전혀 해보지도 않고(동사무소만 확인하여도 근무처 확인됨)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행위는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업음.

〈을설〉 : 공시송달은 정당한 행정처분임.

당초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했고 실제거주자가 “고지서 전달불능”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