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결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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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세46070-28생산일자 1998.04.11.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ｏ 비과세대상은 당초 부과를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한 경정결정, 취소결정과는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이와 같이 비과세대상을 잘못 부과·납부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