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대차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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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대차대조표를 변경한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재기법46019-431생산일자 1997.11.19.
AI 요약
요지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임.
회신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에 있어 당초 결산시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원재료비 중 일부가 누락되어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한 하자를 발견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대차대조표까지 변경한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징세 46101-3629, 1996. 10. 14)
ｏ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한 후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