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개 요

체납자 : 이○재 (서울 강남구 ○○○동 426 ○○아파트 101동 102호)

이○진(인천 남동구 ○○동 920-5)

신○수(서울 종로구 ○○동 438-2)

상속세 : 12,333,439,140원 (광화문세무서, 피상속인 이○○)

국세압류부동산 : 서울시 강남구 ○○동 58-10 대지 357.3 평방미터)

서울시 강남구 ○○동 58-4 대지 485.7 평방미터

근저당설정일 1992. 2. 10

재산상속일 1993. 3. 29

국세압류일 1996. 10. 25

2. 당사는 채무자를 (주)○○악기로 하는 피상속인 이○○(당시 ○○악기 회장)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대출을 하여 오던 중 1993. 3. 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당토지의 소유권이 이○재(7분지 2) 이○진(7분지 2) 신○수(7분지 3)에게로 상속되었고 채무자인 (주)○○악기는 1996. 10. 22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어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당사는 해당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 결정이나 있는 상태이며 광화문세무서에서는 1996. 10. 25 상속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압류를 하여 현재 성업공사에서 위 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당사는 국세압류와 근저당권의 효력을 광화문세무서와 성업공사에 문의한 바 광화문세무서와 성업공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당사의 근저당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여 당사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먼저 취득하고 취득당시 피상속인이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후일 해당 부동산이 상속되어 상속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위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하여 당사의 근저당권은 상속세에 우선한다는 법률자문을 얻었음.

이에 당사는 위 두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되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가. 당사의 근저당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약 상속세가 우선한다면 상속재산 전체상속세액 중에서 해당재산의 상속세만큼만 안분하여 우선하는 것인지. 또는 상속재산 전체상속액이 당사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