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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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재조세46000-47생산일자 2001.02.19.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임
회신
독촉에 의한 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은 징세 46101-1562(2000.11.4)의 의견이 타당한 것임.※ 징세46101-1562 (2000.11.4)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한 1회의 독촉장에만 있는지, 아니면 15일 이후에 발부한 2회, 3회 등의 독촉장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쟁점
□ 독촉장 발부의 소멸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다툼으로서
ｏ 독촉장 발부시 마다 소멸시효중단하는지.
ｏ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납기경과 후 15일내에 행하는 1회의 독촉)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ｏ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독촉 후 6개월 이내에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만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