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1주택 보유상태에서 상속주택의 지분 취득시 1세대 2주택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2 부칙>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부칙>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 2008.04.15

[ 제 목 ]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 요 지 ]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2008.05.14

[ 제 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4팀-1192호,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192, 2005.07.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