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의 해석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례] 1998. 2. 10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8. 8. 9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1995. 3. 20 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3억원이 신고 누락되어 그 금원으로 1998. 9. 1 증권금융 채권을 매입할 예정임.

(질의) 위 사례의 경우 상속세 조사를 받을 경우에 증권금융 채권을 매입할 금 3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유）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가함.

（이유）위 사례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가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 질의자의 의견 :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전게법 부칙 제9조의 취지가 그 금액에 대하여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