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31. 양도일자

- 2009. 2.28. 예정신고기한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소득세법 부칙 제6조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