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건설회사(시공사)가 건축주(발주처)와 은행의 대출약정에 따라 공사기성대금의 100%를 수령 후 건설회사와 건축주의 건축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그 중 30%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금액의 세무처리

 -건설회사와 건축주간 공사계약 약정에 따라 은행에서 수령한 공사 기성금액 중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30%가 건축주에 대한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 잔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