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는 2006년도에 산림조합과 국가보조사업인 숲가꾸기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함.

   -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된 사업으로 산림조합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산림조합은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료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시가 재료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산림조합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