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이전 귀속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재산평가의 특례)의 적용여부

〈갑설〉 적용함. - 재경부 예규(재산 46014-8, 1999. 1. 8 외) 유지 -

（이유） 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일반상속재산인 부동산등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법체계상 타당하며, 자산가액보다 채무가 더 많이 공제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주식평가액을 보다 시가에 근접시킬 수 있음.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주식평가액이 낮아져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나, 특수관계자간 매매분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므로 신의측상 종전예규를 적용해 주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함.

〈을설〉 적용하지 아니함. - 재경부 예규 변경 -

（이유）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이 입법취지 등에 부합되는 유권해석이라 하더라도 국세심판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을 취소시키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납세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