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갑(합병법인)은 상장회사로서 2003.12.5. 을을 흡수합병

○ 2004.4.23. 피합병법인 을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550천주를 처분하고 그 처분이익 50억원과, 2005.12.2. 동 주식 600천주를 처분하고 그 처분이익 10억원을 각각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동 처분이익은 자본의 환입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하여 당초 익금산입하여 신고ㆍ납부한 세액 2004년 4억원, 2005년 3억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함.

* 대법2004두3755, 2005.6.1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됨.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의 합병법인 발행주식을 처분시, 그 처분이익에 대한 세무처리는

〈갑설〉 익금에 해당함(법령§ 11(2))

〈을설〉 자본거래(합병차익)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법§17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