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업과 가구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업하고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주방가구․수납가구를 제작하여 국민주택에 설치함

 ○ 신청인은 생산부서와 구분하여 공사관리팀이라는 사업부서를 설치하여 건설기술자를 포함한 인력 4명을 두고 있음

  - 공사관리팀은 건설공사현장마다 건설기술자를 항시 주재시키면서 현장의 인부 및 자재를 관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독립된 부서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주방가구 등을 제작하여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