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을 받은 법인의 부채비율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1997. 7. 1∼1998. 12. 31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을 받은 12월말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발생으로 직전연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갑설〉『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함.

（이유）재무구조개선법인에 대하여 부채비율이 증가될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부채상환이후 다시 부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 재무구조개선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부채 증가없이 결손금의 발생으로 부채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추징하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1998. 2. 24 개정된 조감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

（이유）1998. 2. 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2월말 법인의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