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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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으로 사업 영위기간이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포함여부재재산46014-39생산일자 2000.02.14.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조특법상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 례〉
1979 1997. 1. 1 1999. 12. 15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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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전환 부동산양도 금융기관
개시 (사업양수도) 및 증여 부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