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2.18. 갑은 남편으로부터 공주시 소재 임야를 증여받음

- 2009.2.11. 갑은 위 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함

- 갑의 주민등록은 현재 대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속 공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다만, 아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임

○ 질의내용

-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재촌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8. 12. 26. 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