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직계존속(아버지)에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직계존속(어머니)을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아버지, 어머니, 자녀(거주자 본인)로 구성된 가족으로

  - 아버지가 연소득 20,0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자녀가 연소득 50,0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음

○ 다음의 경우에서 거주자 본인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생계를 같이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임

  ②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나 자녀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음

  ③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나 아버지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⑤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4호 및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 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 4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 7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197, 2005.10.06.

 귀 질의의 "동거하고 있지 않은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방법의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동거 여부에 불문하고 배우자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어머니는 거주자인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동생은 본인의 동거가족으로서 학업상 본인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생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함

○ 법인46013-1934, 1997.07.14.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