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위원회가 위탁한 공연장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함.

- 2008년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으나 2009년부터 수익사업 및 고유목적사업을 모두 할 예정임.

- 2008년 위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집기 시설장치 경비 등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신청함.

- 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아래의 회계처리 중 적정한 것은

 (가) 현금×××/자본금×××

 (나) 현금×××/영업외수익×××

- 2008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008. 12. 26.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2008. 12. 26.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중략)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