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외부회계대상법인으로 ’07.11.30이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부도처리 되어 당해 법인 발행주식을 부도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평가손실로 계상함.

-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손금부인 관련금액을 유보 처분함. 상기 금액을 ’08.2.22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와 제3항 규정에 의해 ’08.2.22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중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중략)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009. 2. 4. 개정)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2006. 2. 9. 신설)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008. 2. 22. 신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ㆍ제3항, 제112조 제2항ㆍ제5항, 제113조 제10항 및 제114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사례〕

○ 법인-2990(2008.10.20)

【질의】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7.12.31. 이전에 동 주식발행 법인의 부도로 동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음.

나. 질의요지(쟁점)

위 주식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평가차손을 2008.2.23.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