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육군은 하수도법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와 위탁관리 체결하여 예하부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집행하도록 함

   - 위탁관리업체는 하수도법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분뇨수집․운반용역만을 재위탁함

 (질의사항)

   - 위탁관리업체가 면세 적용을 받은 분뇨수집․운반용역에 대하여 우리 군도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