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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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생산일자 2009.06.04.
AI 요약
요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 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2008.3.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
- 기술도입대가의 지급 일자 및 원천징수 여부는 아래와 같음
구분 | 지급 일자 | 원천징수 여부 |
1회 | 2008. 4. 10. | 이행 |
2회 | 2008. 6. 23. | 불이행 |
3회 | 2008. 7. 30. | 불이행 |
- 甲은 1회분 대가 지급시 「한ㆍ미 조세조약」제14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6.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2008.5.10. 납부함
- 2회 및 3회분 대가에 대하여는 A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기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A는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2008.8.18. 조세면제신청을 하였고, 2008.8.29. 조세면제를 확인 받음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서 면제를 확인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