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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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와 합병시 자산부채 승계에 대한 회신법인세과-3534생산일자 2008.11.21.
AI 요약
요지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 중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임
회신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제3조다목에서 규정하는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하나(법§45),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등 관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령§85①2호).
○ 질의요지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하나, 령 제85조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유보금액 등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요건 충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