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제조․도매/통신기기․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매출액은 1,252억원임

 - 신청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임

○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요건은 충족하나, 2009년 1/4분기 매출액이 145억원으로 이미 100억원을 초과 하였음

2. 신청내용

○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바, 동 규정의 적용시기 ?

 ≪갑설≫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을설≫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