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

예규·판례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을 수입하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서면3팀-1879

생산일자 2007.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개인마주)가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종빈마)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마주가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씨암말(종빈마)를 수입하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으며, 씨암말은 경주마를 생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갑설)

- 씨암말이 생산말 말이 경주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을설)

- 수입 씨암말은 단지 경주마를 생산할 뿐, 경주에 참가하지 않으므로 사업관련성이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