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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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서면3팀-1908생산일자 2007.07.05.
AI 요약
요지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 화주 을 : 운송회사 병 : 차주
갑과 을이 계약당사자로 갑이 을에게 운송료와 통행료 및 유류대를 지급함. 을과 병이 계약당사자로 을이 병에게 운송료와 통행료 및 유류대를 지급함. 갑은 을이게 을은 병에게 운송료, 유류대, 통행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함. 운송료는 수수료 성격이나 유류대와 통행료는 실비보전 성격임. 운송료와 통행료는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며 유유대는 을이 각 주유소에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