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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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팀-1797생산일자 2006.09.15.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