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가증권의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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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있는 지 여부서면2팀-225생산일자 2006.01.26.
AI 요약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자산 및 부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