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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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여부서면2팀-592생산일자 2006.04.05.
AI 요약
요지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은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기준은 관련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의 준비금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법인세차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1...0【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0【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