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3인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체(이하 “갑”이라 함)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 $500,000를 차입하여 $300,000은 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00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외화차입금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였음.

○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갑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300,000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200,000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인으로부터 지급이자를 받아 은행에 지급하고 있음.

○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화폐성 외화차입금 전액($500,000)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 화폐성 외화차입금 중 갑이 운영자금에 사용한 외화차입금($300,000)에 대해서만 평가손익을 계산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