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이때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대주주,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별도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8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