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포괄양도할 경우 사업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관련 광고용역비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위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기 위해 광고용역비 및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

 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 위의 3개항 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