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액에 대하여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왔으며, 동 가입자가 2006년 3월 일반직원에서 퇴직(퇴직소득 원천징수 필)과 동시에 동일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당해 가입자가 2006년 5월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하였을 때,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의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현실적인 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므로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됨.

  (을설)

   -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