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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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방법서면1팀-1503생산일자 2005.12.08.
AI 요약
요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