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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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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서면2팀-1272생산일자 2005.08.05.
AI 요약
요지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목적으로 등재된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은 집합상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과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업 등의 10개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음

[질의내용]

 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는 전자오락실, 운동설비 등의 4개 종목만 등재 되어 있어 이에 덧붙여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련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