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민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서 국내관광여건 개선 및 국가홍보활동 등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받아 익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2005년 07월 ○○등과 백두산 본 관광사업의 사전 단계로서 백두산시범관광을 2회이상 허용받는 대가로서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한 포장용 피치 및 부자재 제공 대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교부받아 집행할 예정임.

[질의내용]

 당사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도로포장용 피치 및 부자재 구입비용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는

  (갑설)

   -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백두산 시범관광이 이루어지는 횟수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함.

  (을설)

   - 영업권으로 처리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함.

  (병설)

   - 지원사업수익에 대응하는 기간비용으로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정설)

   - 백두산시범관광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액이기는 하나 백두산 인근 도로 개ㆍ보수 등 북한의 인프라투자성격이 있으므로 북한에 무상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